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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 ↓ [현장] 센트릭은 왜 '세무 전용 AI'를 만들었나...50만건 DB로 차별화
• ↓ 공정위,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행위 제재 강화 …3회 이상 위반시 50% 가중
• ↓ 금감원, KB금융·국민은행 정기검사…추석 끼어 10월 중순까지 갈 듯
• ↓ 전문가기고
• ↓ [감사인세미나] 신재용 서울대 교수 “깜깜이 N% 성과급,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투명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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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비거주 1주택자와 똑같이 만든 것이다. 거주로 보는 예외적 비거주 사유로는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추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개편안에는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배치했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ISA에 대해서는 기존 개편안을 전면 폐기하고,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처럼 연 납부 한도 미사용분을 이월할 수 있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다.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처럼 최소 3년 가입에 제한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도 중복 가입 허용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지방 이전 특구 입주 세제 지원 환류 기간이 지방 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방안(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공개하자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들과 여당 일각에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정부안이 원안격이었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비교해 상당 부분 후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장주식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이면 비상장주식과 유사하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하고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을 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장기 저PBR 기업이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평가액이 최근 6개월·1년·2년·3년 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비해 주가가 30% 이상 낮은 기업을 ‘주가 누르기’가 있었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ISA 관련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의 내용이 추후 각각 어떤 식으로 수정될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ISA 개선안과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시장 기대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국내주식·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공개했다. 또한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가 ISA와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세우자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개인투자자,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와함께 공개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앞서 발의한 법안에 비해 실효성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법안’은 대주주 및 오너일가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고자 의도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장 6개월을 맞은 케이뱅크의 보호예수 물량 8377만5566주가 해제됐다. 전체 발행주식 4억569만5151주의 20.65%로, 7일 종가 5740원 기준 약 480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 보유 지분이 전체 해제 물량의 44.6%를 차지한다. 우리은행 지분까지 매각 제한에서 풀리면서 향후 실제 매물 출회 여부가 케이뱅크 주가의 주요 수급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상장 당시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었던 지분을 곧바로 전량 매각한 전력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지분의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다. 다만 케이뱅크 주가가 공모가를 30% 이상 밑돌고 있어 보호예수 해제가 곧바로 추가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케이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2.50% 오른 5740원에 마감됐다. 지난 3월 5일 공모가 8300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케이뱅크 주가는 줄곧 공모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확인 결과 이번에 보호예수가 종료된 물량은 총 8377만5566주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곳이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보유분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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