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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 관세조사,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로 확장
• ↓ 프로필
• ↓ 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
• ↓ 세관을 '징세 기관'에서 '경제 국경 관리기관'으로
• ↓ FTA 시대의 원산지 정책을 경제 안보 시대에 맞게 바꾸자
• ↓ 관세율을 세수 중심에서 산업·공급망 정책으로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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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올해 관세조사 방향 재정립 민생물가 안정·K-브랜드 보호 위한 고강도 단속 예고 납세관리 체계, 기업 소재지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 전환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범위가 기존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납세관리 체계도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관세조사 중점 방향도 기존 납세성실도 점검과 병행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단속에 이어 공공조달 물품 등의 편취행위, 고가 사치품의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집중된다. 특히, 수입 물품의 국산둔갑(택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통해 K-브랜드의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질서를 견고히 보호하게 된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과 기업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재정립했다. 이날 회의에선 관세조사 업무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실천방안이 논의돼,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 체계 구축과 함께 납세 편의성 제공 방안이 제시됐다. 관세조사 범위를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함께,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스스로 참여하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해 수요자와 내부 직원들의 납세행정 편의성 제고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 계획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고강도 단속에 이어, ‘수입-유통-수출’에 걸친 물류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 관점에서 관세행정 통합단속도 추진된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된 관세조사 수행체계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출입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관세청은 공정과세와 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 중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조760억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탈세적발 금액이 1천760원, 수입 요건 준수 등 위반 행위 7천377억원, 국산 둔갑을 비롯한 원산지 표시 위반 1천623억원 등 관련 법규 위반 적발이 총 9천억원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조사 유형별 적발 실적(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7월 세 액 탈 루 1,418 1,900 2,945 4,442 1,760 법규 위 반 수입요건 준수 등 위반 6,675 3,085 2,275 20,773 7,377 원산지표시 위반 2,205 4,077 1,219 1,805 1,623 소 계 8,880 7,162 3,494 22,578 9,000 합 계 10,298 9,062 6,439 27,020 10,760 <자료-관세청>"

"‘행시41회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다.’ 선배 기수인 행시 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며 동기생 풀이 풍부한 국세청 행시41회 고공단이 전성시대를 맞았다. 앞서 지난 7월 8일 고공단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1급과 2급 지방국세청장 등 고위직에 행시41회가 대거 임명됐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2인자’ 자리인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으며, 김지훈 기획조정관도 1급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2급 지방청장 자리 등에도 행시41회가 기용됐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법인납세국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번 고위직 인사에서 1급 두 명과 지방청장 한 명을 배출하는 등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동기생 풀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지난 7월 이성진 국세청 차장과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각각 28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으며,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도 같은달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윤영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7월, 신희철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8월,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명예퇴직했다. 행시41회 동기생"

"국세청이 이달 6급 이하 1천150명 수시 승진 인사에 이어 다음달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사무관 승진 내정 인사를 앞두고 본·지방청 인사부서에서는 후보자 선발 작업에 착수했다. 인사 시기는 다음달 중으로 정해졌으나,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청별 승진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202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2017년 157명 수준이던 승진 규모는 2019년 180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176명으로 다시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2024년 199명을 거쳐 급기야 지난해엔 200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관서별 승진자는 본청이 6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청 44명, 중부청 21명, 부산청 19명, 인천청 12명, 대전청·광주청 각 11명, 대구청 10명, 국세상담센터 3명, 국세공무원교육원 2명, 주류면허지원센터 1명으로 분포했다. 특히 징세, 체납, 전산 등 중요 업무임에도 격무·기피부서로 인식된 부서의 우수직원을 적극 우대하고, 객지 근무로 기피 현상이 뚜렷한 본청은 승진 비중을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높여 34.0% 배정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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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로 확장

프로필

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

세관을 '징세 기관'에서 '경제 국경 관리기관'으로

FTA 시대의 원산지 정책을 경제 안보 시대에 맞게 바꾸자

관세율을 세수 중심에서 산업·공급망 정책으로 전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