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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2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제4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현황과 세부 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사업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햇빛소득마을 1·2차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유휴부지 발굴 체계화 ▲배전망 ESS 지원을 통한 주민 자부담 완화 ▲계통 우선접속 기준 명확화 ▲상시적인 마을 발굴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농특위는 논의된 개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과 사업 지원·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송죽에너지협동조합의 1MW급 시범사업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동의 절차 ▲자부담 재원 조달 ▲인허가 기간 단축 ▲농업 보조사업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호 위원장은 “햇빛소득마을 공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역주민과 농어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업 현장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61명(사망 5명)으로 집계됐으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68만8000여 마리가 신고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온열질환자는 79%, 가축 폐사는 42% 수준이지만, 폭염이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가평군농협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지역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의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19일과 7월 2일, 7월 29일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송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인권 침해와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물 자주 마시기, 그늘에서 휴식하기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안내했다.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회의를 열고 재난문자 발송,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장·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도 폭염과 가뭄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장·차관 4회를 포함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 14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중심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산림청의 산불 예방용 드론과 차량을 활용해 논·밭 예찰과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온열질환 예방요원 1149명과 농작업 안전관리자 88명을 투입해 농업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예찰·가두방송은 총 236회 진행됐으며, 물 분사 69회, 드론 예찰 73회를 실시했다. 작업 중지 권고 47회, 그늘막 이동 8회, 예방용품 제공 51건 등 현장 조치도 이뤄졌다. 외국인노동자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협업도 강화한다. 8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염 대응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폭염 대응수칙 준수 여부와 예방용품 비치 상황 등을 점검한다. 농식품부와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특별점검반은 152개 시·군, 408명을 투입해 마을방송, 농업시설 점검, 급수시설 관리 등 현장 대응 상황을 살핀다. 농협중앙회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개소에 쿨링조끼 3만 개를 공급하고, 전국 1108개 지역 농축협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온열질환 예방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농축산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지방정부와 농협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긴급 살수와 급수를 지원하고, 냉방장비·고온스트레스 완화제·열 차단 도포제 등 폭염 예방 물품을 공급한다. 폭염 예방 물품 지원 예산은 총 687억원으로 지방정부 607억원, 농협 33억원, 자조금 47억원이 투입된다. 농작물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작황을 점검하고, 피해 우려 품목에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를 지원한다.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와 물탱크, 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 급수를 추진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1만5000t, 무 6000t의 수매비축도 완료했으며, 폭염 피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50만 주를 확보했다. 남부지역 가뭄 대응에도 나선다. 현재 남부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52~73% 수준이며, 50개 시·군이 가뭄 위기 단계에 진입했다. 농식품부는 저수지 물 채우기 73개소, 하천 바닥 굴착 525개소, 간이 양수장 설치 77개소, 이동식 양수기 1만1930대 등을 활용해 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제한급수 480개소 운영과 퇴수 재이용 등 물 절약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한 관정 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8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긴급 급수대책 추진을 위해 21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송미령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농축산물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현장 예찰과 점검, 캠페인을 강화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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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차 22대 투입…하루 500톤 이상 농업용수 공급 농식품부, 가뭄 대응 예산 21억원 긴급 추가 지원 관계기관 협업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이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경남 밀양시에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최근 두 달간(6월 1일~7월 31일) 경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62㎜로 평년(487㎜)의 33% 수준에 그쳤다. 특히 밀양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영농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분간 남부지역에 뚜렷한 강수 예보도 없어 가뭄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일부터 산불진화차량 22대를 투입해 밀양시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용수시설이 부족한 밭과 말단부 논 등 약 22ha를 대상으로 하루 500톤 이상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도 가뭄 대응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 앞서 지난 2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80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데 이어, 최근 가뭄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21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다. 지방정부는 확보한 예산과 지방비를 활용해 하천 굴착, 양수시설 설치, 급수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긴급 급수 대책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매일 가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림청과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 인력과 장비, 재원을 총동원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일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사업체 등이 참여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8월 3일 기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약 49만3497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 규모의 약 31% 수준이다. 피해 규모는 돼지 3만3759마리, 가금류 45만9738마리로 나타났다. 최근 폭염 중대경보 발효 지역이 확대되고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식품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농축협은 가용 차량을 활용해 축산농가 576호에 긴급 살수·급수를 지원하고, 1760호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밀도 준수 여부 점검과 사양관리 지도를 실시했다. 또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1만5222농가에 열차단도포제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했으며, 폭염 대응 가축 관리 요령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약 5만 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7개 시도와 함께 긴급급수, 냉방장비 등 예방물품 지원 현황과 취약농가 점검 상황을 확인했다. 참석 기관에는 폭염 대응 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축사 전기시설 안전관리, 농장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 등을 당부했다. 특히 가금 계열사업자에게는 계열농가 대상 예방물품 지원과 폭염 대응수칙 안내 등 현장 관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축협과 함께 폭염 대응 상설 전담 상황실을 운영한다. 긴급급수와 현장점검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지원사업 추진 현황도 주간 단위로 관리해 현장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급수 지원 방식을 신청 농가 중심에서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차량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농가 체감형 지원도 강화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축 피해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담 상황실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해 가축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농협, 생산자단체는 현장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고, 축산농가도 폭염 대응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달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