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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가 인천항만공사(IPA)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인천의 공공기관 이전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3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는 IPA와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각 항만공사가 가진 정책과 기획 등 핵심 기능을 통합해 항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유사·중복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중복업무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 인천시가 민선 9기 들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는 제문부(제물포·문학·부평) 프로젝트를 비롯한 항만 연계 사업의 차질 우려가 나온다. 제물포 프로젝트의 핵심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의 현안과 관련해, IPA가 갖고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사실상 중앙으로 넘어가는 만큼 자칫 속도가 떨어지고 우선순위가 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 정부는 이날 연말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에서는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건설기술교육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폴리텍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 및 통폐합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2차 이전에서는 혁신도시의 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들을 모아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 다수 부산으로 옮긴 만큼, 극지연구소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크다. 또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만큼, 통합 공단이 지방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밖에 중앙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사 통합에 대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하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다만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공보안은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한 인천공항공사 등 핵심 공공기관의 인천 존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한국환경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등은 ‘인천의 자존심’인 만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며 “총리실은 물론 국토부 등에 이들 기관이 인천에서 맡고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 중증 장애인 가족의 주택과 토지 등을 부당하게 증여받았다는 의혹(경기일보 2025년 12월4·5·10·17일자 7·4·6면 등 연속 보도)을 사고 있는 활동지원사와 일가족 등 4명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지난 19일 장애인 돌봄센터 대표 A씨와 일가족 등 5명을 보완 수사한 결과, A씨 등 4명을 준사기와 업무상 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A씨와 일가족 등은 지난 2023년부터 평택 팽성읍의 중증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 장애인 활동 지원과 부동산 증여, 재산 관리, 보험 가입 등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준사기와 업무상 횡령,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동생과 아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언니 B씨는 준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됐다. A씨는 장애인 가족에게 상속된 평택 팽성읍 노와리 소재 1억원 상당의 주택과 부지를 2024년 1월 증여받은 것과 관련해 준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인증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켜 정부가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 약 1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가족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1천300만여원을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동생과 아들도 A씨와 함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인 언니 B씨는 A씨와 함께 장애인 가족 4명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총 200만여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 것과 관련해 준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수사를 받은 A씨의 형부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A씨와 일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부동산 증여 당사자는 과거 의료기관 검사에서 IQ(지능지수) 43, SQ(사회지수) 46으로 평가됐으며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모두 ‘심함’인 중복장애인이다. 평택시도 해당 가족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등 재산 관리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암 진단금 등을 장애인 가족의 거주지 이동과 이사 비용 등에 사용하고 주택 인테리어에도 1억여원을 부담했다며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돌려받아야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서는 남성 중증장애인을 지원할 때 신체 접촉이 필요한 점과 주변 시선 등을 고려해 아들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추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3월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불청구 됐었다”며 “보완수사 결과 A씨 등 4명에 대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자료를 검토해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빼앗긴 집 돌려주세요”… 평택 장애인 가족의 눈물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3580366 집 잃은 장애인 가족… 스스로 재산관리 어려워 ‘논란 확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4580392 [단독] 평택 집 잃은 장애인 가족의 눈물... 증여·급여에 보험까지 ‘3중 착취’ 의혹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09580310 [영상] "아무것도 몰랐어요"...집 잃은 장애인 가족의 호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3058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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