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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 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공장 신설 반대’ 쟁의대상 아니다”
• ↓ 경기 북부 철도 핵심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예산안 희비
• ↓ 인천시 제2금고 금융기관 외면…농협은행만 제안서 제출
• ↓ 추미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 구성…재정 정상화 논의
• ↓ 만족도 99% ‘경기 RE100 소득마을’…예산 52.8% 삭감
• ↓ “이혼 소장에 피신처 노출돼 울었다”…가정폭력 피해자 유족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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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경기 북부 철도의 핵심 사업인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예산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도가 요구한 금액에 못 미친 반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요구액을 웃돌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685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1209억 원이 각각 담겼다. 이중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도가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의한 요구액을 밑돌았다. 도는 해당 사업에 863억 원을 건의했지만 정부안에는 이보다 178억 원 적은 685억 원이 반영됐다. 요구액의 79.4% 수준이다. 반면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도의 요구액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건의한 금액은 1142억 원이었지만 정부안에는 67억 원 많은 1209억 원이 담겼다. 요구액과 비교하면 105.9% 수준이어서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중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요구액의 70%대 반영에 그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보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국비사업 100개에 총 3조 9481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들 사업 외에도 성남~복정 광역BRT 구축 82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38억 원 등 광역교통망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사업을 비롯해 의료·복지, 기후위기 대응, 안전, 문화·체육 분야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올해년도 경기도 국비 확보액은 20조 8923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 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액으로 약 22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가 요구한 주요 경기지역 사업의 추가 반영 및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인천시 제2금고가 기존 운영기관인 NH농협은행을 제외한 타 금융기관들의 외면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전산 구축과 인력 배치 등에 따른 부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나온다. 시는 지난 2일 시금고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1금고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제2금고에는 농협은행이 참여했다. 제2금고는 지난 2022년만 해도 농협·국민·하나은행이 경쟁했다. 2018년 공모에서도 같은 3개 은행이 참여했다. 두 차례 연속 3파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농협은행만 단독으로 제안서를 냈다. 시는 제2금고 신청 기관이 한 곳에 그치면서 재공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공고에도 한 곳만 신청하면 적격성을 심의한 뒤 수의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제2금고는 약 2조 원 규모의 기타특별회계를 관리한다. 차기 약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이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을 맡는 제1금고는 약 15조 원 규모다. 농협은행은 2007년부터 약 20년 동안 시 제2금고를 맡아 전산망과 업무체계를 갖춘 만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 운영 부담이 적다. 이 같은 경험은 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체 100점 중 24점인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자금관리와 전산처리, 운영·보안계획 등을 평가한다. 농협은행은 장기간 쌓은 업무 경험과 기존 시스템 활용 가능하다. 협력사업비도 금융기관이 입찰 참여와 제안 규모를 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이다. 농협은행은 현 약정 기간인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시에 128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신규 금융기관은 협력사업비와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비와 인력 운영비 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신규 금융기관은 협력사업비뿐 아니라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담 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제2금고는 제1금고보다 관리 규모가 작아 이런 비용을 투입하고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금리와 협력사업비 등 제안 조건을 비교하기도 어렵다.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이 이어지면 시는 다른 금융기관의 조건과 비교하지 못한 채 신청 기관의 적격성만 심의해야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 운영기관은 전산망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적지만 신규 참여자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 배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제2금고는 제1금고보다 관리 규모가 작아 다른 금융기관이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면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낼 수 있다”며 “재공고에도 단독 신청이 이어진다면 기존 금고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정 정상화 방안을 공동 논의하기로 했다. 3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집행부 질문에서는 도 재정 상황을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정부 신규택지 공급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박옥분(민주·수원2)·김일중(국힘·이천1) 의원 등은 세입 감소와 재정 부담 등 도의 재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잘 인식하고 있다”며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도의 재정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명(민주·성남6)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상황과 도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추 지사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구상 용역을 통해 교통 수요조사와 최종 노선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계획에 대한 대응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현석(국힘·과천) 의원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7만 3000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경기도에 집중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의 입장을 물었다. 추 지사는 “추가 공급 입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신규 공공주택지구 건설에 따른 환경·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대집행부 질문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철도·도로 등 교통 현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오진택(민주·화성9) 의원은 신안산선 연장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임유진(민주·고양1) 의원은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을 통한 경기북부 교통망 확충을 각각 촉구했다. 최수연(민주·양주3) 의원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다. 제2회 추경안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영훈(민주·시흥3) 의원은 전액 삭감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유지를, 서인하(민주·비례) 의원은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등 AI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각각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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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영업이익 N% 성과급·공장 신설 반대’ 쟁의대상 아니다”

경기 북부 철도 핵심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예산안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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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협의체’ 구성…재정 정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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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장에 피신처 노출돼 울었다”…가정폭력 피해자 유족의 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