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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 교총 “교권보호 조치, 과태료보다 집행이 핵심”
• ↓ 교총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 철회해야”
• ↓ 문해력 키우라는데…학교 지원체계는 '부족'
• ↓ 청소년 흡연·음주 증가…건강습관은 후퇴
• ↓ “지능정보사회 교과교육, 인간다움에 방점”
• ↓ “민원 대응권 강화 환영…면책·강제력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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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만 올리고 실제 부과와 조치 이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집행체계 정비를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교육부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않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관할청이.."

"급식 파행에 대응해 석식 운영을 중단한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이 약식기소된 데 이어 징계 절차까지 밟게 되자 교총이 철회를 촉구했다. 학생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린 조치까지 처벌하면 학교의 위기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와 대전교총은 3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학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둔산여고 전 교장 A씨는 석식 중단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며 대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교총 등에 따르면 둔산여고에서는 지난해 3월 조리실무사들의 준법투쟁과 쟁의행위로 급식이 전면 중단돼 식재료가 폐기되고 단축수업이 이뤄졌다. 이후 파업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교육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대부분이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을 수업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교육과 정보 활용교육을 담당할 사서교사는 공립학교 6곳 중 1곳에만 배치돼 정책과 학교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학습자 친화적 어휘 교수학습 지원 방안 탐색 및 콘텐츠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사 3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의 어휘력 부족이 수업 이해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65.9%였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까지 포함하면 98.5%에 달했다. 교사 대부분이 학생들의 어휘력 부족을 교실 수업의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

"청소년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과 음주 경험은 늘고, 식생활과 신체활동 등 건강습관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담배와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여학생은 불안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연도(2025)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5051명을 패널로 구축해 건강행태 변화를 장기 추적하는 조사다. 이번에는 1차부터 7차까지 모두 참여한 3756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흡연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평생 담배제품 사용 경험률은 초6 0.35%에서 고3 11.93%로 높아졌고, 최근 30일 이내 하루 이상 담배제품을 사용한 현재 사용률도 0.01%에서 5.30%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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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보호 조치, 과태료보다 집행이 핵심”

교총 “둔산여고 전 교장 징계 철회해야”

문해력 키우라는데…학교 지원체계는 '부족'

청소년 흡연·음주 증가…건강습관은 후퇴

“지능정보사회 교과교육, 인간다움에 방점”

“민원 대응권 강화 환영…면책·강제력 보완해야”